인천 출산 지원금 1억 플러스 아이 드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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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산 지원 정책 1억 플러스 아이 드림

대한민국의 2023년 출산율은 0.78%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? 점점 출산율이 줄어가는 시점에 인천광역서 출산 장려를 위해 "1억 플러스 아이드림"이라는 출산 지원금 정책을 2023년 12월 18일 발표하였습니다.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고려하고 있는 가정에는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, 이 정책에는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고 추가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.

기존 출산 지원 정책

기존에 출산 지원금은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를수도 있지만 아래의 항목들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7,2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. 금액만 봤을 때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식 1명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한 금액입니다. 딸아이 1명을 키우고 있는 저로써도 현재 지원받는 금액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느낍니다.

첫만남이용권 ( 200만 원 )
부모급여 (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/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 )
아동수당 (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)
출산 진료비 지원 (100만 원 / 다태아 경우 140만 원)
보육료 + 급식비 ( 2,540만 원 )
교육비 (1,650만 원 )

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

첫 만남이용권
부모급여
아동수당
출산 진료비 지원
보육료
교육비
천사지원금
아이 꿈 수당
임산부 교통비

기존 출산 정책에 추가된 항목이 3가지 있습니다. 바로 "천사 지원금, 아이 꿈 수당, 임산부 교통비"입니다. 인천시에서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으며 지원 금액을 환산해 보면 2,800만 원이 됩니다. 그럼 각 항목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.

천사 지원금

천사 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1,040만 원이나 이에는 첫 만남이용권 금액인 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84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. 지원 대상으로는 2023년 이후 출생인 1~7세 영유아들에게 해당되며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. 7년간 84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기존에 아동수당도 월 10만원 지급이 되긴 하나 이 금액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추가로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니 육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.

아이 꿈 수당

아이 꿈 수당은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얘기는 18세까지는 꾸준히 매 월마다 최소 10~15만 원은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 2024년 이후 출생자에게 적용이 되며 이미 출생한 2024년 이전의 출생자들은 5~10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. 바우처 지원도 좋지만 이런 현금성 지원을 해준다는 게 정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

임산부 교통비

임산부 교통비로 5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. 택시, 자차 유류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와이프가 임신하여 혼자 병원을 다닐 때 택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. 이렇게 교통비까지 지원을 해준다면 임산부에게 심리적,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.

인천을 시발점으로 각 지자체마다 폭넓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출산의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좋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같은 지원이 많아진다면 조금이라도 출산율이 향상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